여수 경도 레지던스 건립 “뜨거운 감자”로 재 부상.. 여수시 역할 주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당초 약속한대로 세계적 관광테마시설 건립에 주력하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경도해양관광단지 내 레지던스 건립계획이 여수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가세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 그룹의 사업안 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과 미래에셋 그룹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규모 레지던스 건립계획 을 철회하고 당초 약속한대로 경도를 세계적인 관광테마시설로 건립하는데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이들은 또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에 대해서도 “부동산 개발 과잉논란과 경관훼손 문제를 빚고 있는 미래에셋의 대규모 레지던스 건립계획에 대해 냉철한 심의를 통 해 제동 의견을 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시가 경제자유구역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신도시개발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망스런 사업결과를 초래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테마에 적합한 외국인투자유치용지와 도시형성에 필요한 주거용지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들인 것이다. “아시아 최고의 해양관광단지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 아시아 최고 해양관광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는 “특히 미래에셋측이 신천한 2020년 실시계획 변경은 슬그머니 29층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11동 1,184호실 건설을 끼워넣고 마리나 등 관광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웅천택지 개발에서 블루토피아가 '여수복합도시개발'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고 잦은 계약서 변경으로 도시계획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 나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경도 숙박시설지구 개발 준공계획ⓒ시민감동 연구소

시민운동가가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크게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와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으로 되어있다.

경도 전체 사업부지 2,152,972.5㎡ 중에서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268,116.8㎡ 12.45%,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210,361㎡(9.77%),주식회사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 1,605,121.3㎡ (74.55%)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은 27홀 골프장 부지이고 기존 100실 콘도 부지 30,659.4㎡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YKD와 신탁 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에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시민운동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나와있는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부지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선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해양 문화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13,304.2㎡ 시설을 2차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꼼수’라고 주장했다.

바로 숙박시설을 선분양할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관리신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라고 주장했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가는 또 “경도는 해양관광단지가 아니라 사실상 숙박시설 단지이고 투자 자금 역시 숙박시설을 선분양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여수시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런 꼼수를 알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보장하는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자체의 영역으로 조세 감면, 산업 입지 지원,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여수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