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천안함 왜곡하면 최대 징역 7년 처벌'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천안함 사건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1일 발의했다.'

장 의원의 제정안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의원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