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과거와 미래’ 특별법에 담아낸 소병철, 의정활동 탄력

여순사건 배·보상 문제 추가법안은 과제 남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선거 때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1년 여 만에 지켜내면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 6월29일 오후 제388회 국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7월28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4월22일 우여곡절을 겪으며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다가 2개월 만인 지난 6월24일에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순천·여수 등 전남동부권 정치권과 유족회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출신 김충조 의원이 처음 특별법발의를 시작한 이후 18대·19대·20대 국회까지 번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가 21대 총선기간 중 전남동부권 5명의 민주당후보 공동공약으로 선포했고, 지난해 7월28일 소병철 의원을 대표로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11개월만인 올 6월29일 최종결실을 거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과거의 치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유족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도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배·보상 문제를 다루는 법안통과는 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소병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까지 이뤄내길 바라는 바다.

한편 소병철 의원이 성과를 거둔 ‘여순사건특별법’외에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은 비록 이번 회기에 본회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되었지만 이 법안은 미래를 위한 법안이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순천시, 법제정 맞춰 연관부서 합동TF 구성·운영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은 지난 2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만장일치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박람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2023년 박람회준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사업과 사후활용 지원 ▲정부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 박람회장 접근도로망구축, 정원치유·힐링과 연계된 정원산업특구 조성 등 박람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가 끝난 이후 활용사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농해수위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국회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순천시는 법률제정에 맞춰 연관부서 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TF는 특별법 제정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원사업 발굴과 전략마련·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1년차 임기를 보내면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밑그림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이 1년 만에 자신의 1호 공약을 실현시키고 2호 공약이행도 예상되면서 의정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10년 만에 민주당을 탈환한 소 의원의 의중이 보다 무게 있게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