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논란' 후폭풍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검증 실패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표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상정책협의회에서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이런 검증에 대해서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김 전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민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는데 54억을 대출해서 60억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김기표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000만 원 가운데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영끌 투자' 논란 하루만인 지난 27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경기 광주 송정동의 토지 매입이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사의 표명의 배경이 됐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부실검증에)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사실상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을 압박했다.
야당도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김외숙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경질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김기표 비서관 검증 실패에서 드러났듯 김외숙 수석의 무능은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켰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에 의해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罔赦)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부패비서관의 반(反)부패는 영어로 'anti-corruption'의 의미"라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반(半)쯤 썩은 사람을 찾는 것 같은데 책임 있는 공무원도 몽땅 쫓아내길 바란다"고 조롱섞인 비판을 던졌다.
정의당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비판에 목소리를 얹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진짜 문제는 검증시스템이 아닌 검증 기준, 즉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경질로 둔갑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며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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