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수도권에 몰린 베이비부머세대 귀농귀촌 지원 제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정부 협조 요청...

김형동,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

대도시·수도권에 몰린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귀촌 지원 제안해 눈길 끌어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 혜택 방안 찾겠다 답변 이끌어내기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해 지방은 소멸직전"이라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실

이어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해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