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소비장려금 추진…캐시백 환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재난지원금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전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당정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전국민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지표와는 달리 체감경기 개선은 지연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했다.

소비액 증가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제한선을 30만 원으로 제안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고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당에서는 80%도, 90%도, 전국민 대상도 논의 중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70%안을기준점으로 해서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세금을 같이 내는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주까지 추경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