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중패권경쟁 2막의 선봉에 섰다. 코로나 팬데믹 기원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 호주에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은 중국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중국 체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빠르게 극복한 이유를 '체제의 우월성' 때문이라고 선전하며 애국주의를 부추겨온 중국 지도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5월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호주와의 전략 경제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하여 사실상 양국의 공식적인 대화 루트도 사라졌다.
예상했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G7 정상회의, NATO 회의, 미국-EU 정상회의, 쿼드(QUAD) 정상회의 등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며 중국의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해가고 있다.
호주 모리슨 총리는 G7 정상회담 후 G7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호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중패권경쟁의 2막의 특징은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적 갈등 심화와 기술·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의 전략적 경쟁을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의 문제로 귀결짓는 데 있다. 호주와 중국의 갈등은 이러한 미중패권경쟁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도 이들 국가의 역학적 관계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호주의 본격적인 갈등은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를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이러한 호주의 태도에 불만을 가져오다 호주가 홍콩국가보안법 반대 공동성명에 동참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코로나 팬데믹 중국 책임론에 동조하자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에 80.5%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 호주산 소고기, 석탄, 랍스터, 와인, 면화에 대한 일부 또는 전면 수입을 중단, '유학주의 경보'를 발령을 통한 인적교류를 차단 등의 보복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호주는 매우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호주의 대중국수출총액은 2019년에 약 1580억 호주 달러, 2020년에 약 1540억 호주 달러를 기록했다.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호주 전체 수출의 약 38.2%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호주 전체 수입의 25.8%이다. 양자 무역은 호주 GDP의 약 11%를 차지하며 중국은 호주의 제1의 수출국이자 가장 많은 흑자를 안겨주는 국가이다. 석탄, 철광석, 와인, 쇠고기, 관광, 교육 분야에서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 비해 핵심이익에 대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호주는 안보상의 이유로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와 남중국해 군사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2017년 11월 발간한 '호주 외교정책 백서'에서 호주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장 우려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19년 7월에는 미국이 호주 다윈에 2억 1100만 달러 상당의 새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7월 발표한 '2020년 국방전략 갱신'에서 호주는 장거리 타격 역량 및 사이버 전력 확대를 위해 10년간 약 225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오랫동안 지속된 양국의 갈등은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이후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책임론을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망 구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호주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호주를 용인할 경우 더 많은 국가가 미국의 봉쇄전략에 가담하여 중국이 점차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주를 본보기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중시켰다. 2020년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급감하여 겨울철 석탄 부족으로 일부 도시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연료용 석탄 가격이 폭등했다. 최대의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과 최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철광석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중국 철강 산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호주산 철광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은 2020년에도 호주로부터 7.13억 톤(철광석 수입 총량의 약 60%)의 철광석을 수입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 양조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하여 2021년 3월 중국에 대한 건초 수출을 제한했고 2021년 4월 호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중국 간 일대일로 협력 계약들을 취소했다. 또한,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조치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중국이 공세적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보복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국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거듭되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강대국화를 거스르면 자국도 언제든지 경제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보복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미중패권경쟁 시기에 호주의 디커플링 시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는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로 인해 중국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의 경제 파트너십 다각화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둘째, 경제보복 이슈에 대한 완전한 해결도 어렵지만 해결되더라도 다시 양국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며, 양국 관계의 재설정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호주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양국은 관계 복원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계의 재설정이지 예전과 같은 상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상대국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적 감정이다. 사드 사태로 인해 한중관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뢰가 훼손된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된 반중, 반한 감정으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상호 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경제보복을 당하는 표적 국가의 입장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중국 국민도 표적 국가를 중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중국을 배신한 국가로 각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보복으로 타격을 심하게 입었던 산업은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수·출입국을 다변화하여 결국 양국의 상호의존성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보복을 당한 나라들은 표면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간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2010년 중국이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으로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는 중국이 희토류를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희토류 수입국 다변화로 호주의 라이나스(Lynas)와 같은 최대 희토류 기업들이 성장해 연간 2만 메트릭톤의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호주는 2021년 1분기 경제가 강하게 반등했다. 호주가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등 새로운 대체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중국 제재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호전적 외교전략과 경제보복의 여파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중국을 두려워하며 경계한다.
미국을 필두로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연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한 미국의 논리를 더욱 정당화시킬 것이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호주의 대중국 강경책 기저에는 '더는 호주가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2020년 1,2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호주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쳤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호주의 국내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도 커졌다.
지금 호주가 중국에 대항해 선봉에 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주의 국가 이익을 위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호주의 이러한 시도가 미중패권경쟁 내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중 강경책이 자강을 위한 호주의 전략이지만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급격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도는 오히려 국가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은 미중패권경쟁이라는 도전적 과제 앞에 한반도 냉전 구도 심화에 따른 안보 불안,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에 따른 경제보복 등 국가발전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미중 양국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을 함께 할 매력적인 국가로서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로 안보 불안을 낮추되 한미동맹 강화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적, 외교적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별 국익 우선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와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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