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추진상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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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현 교도소에서 300m 뒤쪽)

○ 사업규모 : 19만 5000㎡(교정시설 18만 9000㎡, 진입도로 6000㎡)

- 수용인원 1500명, 건축면적 3만 181㎡(26개동), 직원 465명
※ 현 교도소 부지 10만 9256㎡(3만 3000평)증 8만 4543㎡(2만 5000평)

○ 사 업 비 : 1500억 원 정도(국비)

○ 사업기간 : 2015. 03. ~ 2023. 12.

○ 시 행 자 : 법무부(보상업무 전주시 시행)

□ 추진상황

○ 작지마을 일원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전주시) : 15. 3. 20.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전주시) : 17. 12. 22.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전주교도소, 전주시) : 19. 12. 6.

○ 작지마을 거주민 권익위에 '특별지원' 고충민원 제출 : 19. 2. 1.

○ 권익위 작지마을 고충민원 조정(안) 통보(권익위→전주시) : 19. 10. 30.

○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 협의(법무부, 주민, 전주시) : 20. 6. 5 ~ 21. 4. 12.

○ 이전부지 지장물 조사 및 지적공부(분할) 정리 : 20. 12. ~ 21. 2.

○ 이전부지 감정평가 실시 : 21. 4. 7. ~ 5. 31.

○ 이전부지 보상협의 통지 및 보상추진 : 21. 6. 3. ~ 현재

□보상현황

○편입토지 19만 5855㎡, 지장물(수목, 주택 등) 122건

- 총 175필지(사유지 158, 국공유지 17), 소유자 118명(사유지 113, 국공유지 5)

※ 사유지 171,552㎡(87.6%), 국‧공유지 24,303㎡(12.4%)

○보상비 : 406억원(토지 364, 지장물 37, 각종 수수료 5)

□ 금후계획

○ 이전부지 보상추진 : 21. 06. ~ 22. 06.

○ 이주대책대상자 결정 : 21. 06월말

○ 이주단지 조성계획 승인협의(고시) : 21. 07월말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1. 08. ~ 11.

○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 : 21. 10. ~ 22. 06.

○ 이주민 이주 완료 : 22. 12.

○ 전주교도소 신축 공사추진 : 22. 06. ~ 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