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모든 출생아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인구성장잠재력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첫 아이에게 1억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단편적이고 백화점식 나열의 분산된 정책보다는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대에 그쳤다"면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전북은 국내 3위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그 어떤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은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 다문화 등 6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저출산의 경우 100여개 사업, 청년 일자리의 경우 61개 사업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북도의 이같은 인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월평균 유출인구는 2016년 367명에서 최근 5개월간 70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차별화된 계획 없이 다른 지자체와 경쟁적, 우선 퍼주기식의 정책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고 한계가 있다"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전북에서 출산하는 경우 1억 원 지급'과 같은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인구정책 6개 분야 중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세 개 분야의 예산만을 가지고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전북 출생인구 8971명에게 1인당 75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산업들을 통일시키고 부모가 실효성 있게 출산·육아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 입학, 졸업에 맞춰 1억원을 분할 지급한다면 큰 만족도와 함께 양육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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