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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랜스젠더 퇴역 군인에 성전환 의료비 지원할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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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랜스젠더 퇴역 군인에 성전환 의료비 지원할때 한국은?

미군 트랜스젠더 군복무 가능, 한국 트랜스젠더 군인은 비극적 선택

미국 보훈부가 트랜스젠더 퇴역 군인들이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허용된 데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퇴역 군인 성전환 수술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지난 19일 플로리다주의 한 행사에서 보훈부가 성전환 의료 지원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퇴역 군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관련 단체 자료에 따르면 미국 퇴역 군인 중 트랜스젠더는 13만4000명 수준이다. 보훈부의 성전환 수술 지원이 현실화되면 약 4000명 가량이 성전환 수술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을 다시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현역 군인을 불명예 제대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국방부와 육군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던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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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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