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균특사업 지방이양 재정보전·고향세법 국회 통과·농어업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 발언을 통해 지방이양된 균특사업 재원 영구보전·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협조·농어업 예산 중가율 최소 3% 이상 증액 등 3가지 농어업 현안 해결에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날 예산정책협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윤호중 원내대표·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국회의원·김영록 도지사 등 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당에 농어촌 농어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선 이개호 의원은 먼저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이양된 3.6조원 규모의 균특사업 재원을 3년간(20~22년)만 한시 보전한 점을 지적하고“지방이양 사업 대부분이 농어촌 개발사업, 지방하전 정비등의 재해예방사업 등 낙후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사업을 이관하면서 사업비 재원까지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된다”면서 균특 이양사업에 대한 재원을 영구보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직접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도입은 지방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면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매년 6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어 지방에 지원되고 있고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2조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어업 예산의 증가율은 농어민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 기재부에 제출된 내년도 전체 부처 편성 예산이 작년 대비 총액 6.3%가 증가한 대 반해 농어업 예산은 0.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농어촌을 심각하게 홀대하는 것으로 최소한 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인 3%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농어촌 예산 확대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하면서 농어촌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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