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재정 분권 균특예산 지속 보전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고예산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비서실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서동용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남도에선 김영록 도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과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쟁점 사항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요 정책 현안으로 ▲지방 재정 분권 개선 건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정책적 결정 ▲흑산공항 연내 착공 지원 ▲초강력 레이저센터 건립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국고예산과 관련해선 전남의 주력사업 20건을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여수~남해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광주∼고흥,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주∼순천 경전선 고속전철 조기 착공 등 국가균형발전 SOC사업과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 개발 등의 반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어촌·어항 재생 사업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그동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국고예산은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면현안으로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인 균특재원 한시 보전이 종료되는 오는 2023년부터 전남은 매년 4천억 원이 줄어든다”며 “균특재원 영구보전 등 지방 재정 분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2단계 재정 분권이 논의 중으로 균특 재원 보전이 끝나면 전남은 재정이 순감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다”며 “전남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균특재원의 영구보전을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남도당을 중심으로 현안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전남지역 현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선도할 RE30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흑산공항 갯벌 대체 부지 인정 여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기 해결 국립의과대학 설립 뒷받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지원, 재정 분권 3년 한시 보전 문제점 개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6월 회기 내 통과 등 관심 사업도 당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국고예산 편성 시 건의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실무 보좌진 간담회 등을 3∼4차례 더 열어 전남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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