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주택, 오상민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제시는 언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했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요구하며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라는 새만금청의 진위가 파악된 후에도 곧바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 됐고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서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에 지적 측량 성과도를 언제 요청했으며, 요청이 반려된 사유도 답변해달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새만금 먼저 개발한 뒤, 행정구역 논의하자’,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상생결단’등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 채택 당시의 상세한 내용과 진위를 밝혀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먼저 교육 분야 예산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정된 예산은 적절한 균형 배분과 형평성을 고려해 편성되야 함에도 공모사업 위주로 책정하다보니 공모사업이 적은 교육, 환경, 문화 관광분야는 소외되는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나눔스터디 사업을 확대할 의향과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지역 방과 후 수업료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그 외에도 교육 분야 예산을 더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며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를 김제시에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물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이돌봄센터 신청 시 본인 부담이 큰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지, 돌봄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을 전담할 정책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지역내 어린이집은 경영상 문제와 인건비 문제로 교사채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대 보험 지원과 장기근속 수당지원에 대한 시책 수립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관해 “전라북도는 관할권 결정의 권한이 없고 결정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며, “행정구역 편람 내용과 다르게 전라북도를 경유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다“며 전라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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