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무분별한 난개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강화해야...예천군 '농지법' 일부 개정 건의

산지에서 농지까지 넘어와 식량난과 난개발까지 부추기고 있어…

경북 예천군은 최근 불거진 예천 고평들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무분별한 설치로 농지 훼손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실‧과‧소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예천군.안동시)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을 위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예천 박서보미술관 건립, 제3농공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지난 18일 예천군이 실‧과‧소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예천군.안동시)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을 위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고 있다. ⓒ예천군

특히 탈원전 정부정책을 방패삼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영농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산지에서 농지까지 넘어와 식량난과 난개발까지 부추기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예천군은 당정실무협의회에 논의 된 사업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김학동 예천군수와 김형동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당정협의회'를 빠른 시간 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