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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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등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실시공 여부, 사용승인 전 입주 여부 및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무질서한 현장관리·감독의 인식 변화와 위반건축물 미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실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건축사, 시공자 및 건축주의 성실한 책임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