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무현의 꿈 '세종시 수도 이전' 대선 공약으로 제시

2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위헌 상태인 사업을 국민투표법으로 결정하자 제안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호 공약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17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한 후 세종공원 내 노무현 기념 동상 자전거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하태경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대통령 중심이 아닌 총리 중심의 내각과 의회가 협력하는 합의민주주의 실천,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절됐다"며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빛을 잃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동아시아의 뉴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며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