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비판

정의당 전남도당이 15일 전남도의회의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원칙 없는 희극을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번 정례회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2020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하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일정으로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에 정의당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안겨주었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추경이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또다시 누더기가 되었다”고 꼬집으면서 “심지어는 증액을 맘껏 해놓고 보니 계수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감액할 예산을 찾아 집행부를 닦달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비정상적인 증액의 구체적인 예 두 가지로 “첫째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업으로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콘텐츠구축운영비 5억원과 구례화엄사 단청 1억원이다”며 “전자는 전남의 관광지를 가상으로 체험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도 없고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불쑥 예결위에 제출된 쪽지 예산”이고 “후자는 이미 국·도비 포함 60여억원이 지원되는 사찰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하자고 하는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을 맞추다보니 “억지로 감액당한 예산이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조기건립 예산 5억 8천만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동부권 통합청사는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부권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확장 건설 할 계획으로 총 8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었다”면서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5억 8천만원의 근거가 명확치 않고 삭감조서에도 없던 내용으로 단순히 계수를 맞추기 위해 삭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지금의 지방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번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한참을 벗어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