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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았나 몰랐나...새만금수라갯벌 금개구리에 환경평가서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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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았나 몰랐나...새만금수라갯벌 금개구리에 환경평가서 부실 논란

ⓒ프레시안,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부실 작성 덩어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2급 양서류인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지가 확인된 후 국토부의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녹색연합 등은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사업부지인 수라갯벌에서의 '금개구리' 서식 자체가 누락돼 있다는 것.

또 흰발농게의 서식과 저어새 번식지 등도 평가서에 모두 누락돼 있는 만큼 부실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매우 민감하고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번식이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어렵지 않게 조사된 마당에 국토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토부의 평가서 부실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단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짓 또는 허위 작성은 아니었는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들 단체는 강조하면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멸종위기 금개구리와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 저어새의 번식지 확인은 물론, 20종 이상의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과 번식이 보고된 새만금 수라갯벌은 공항을 건설하기에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 다수가 서식하는 새만금 수라갯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일과 5일, 그리고 7일까지 사흘 간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생태조사를 실시해 총 9곳의 물웅덩이와 주변지역 약 4000㎡ 면적에서 금개구리의 성체와 올챙이, 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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