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건의

민주당에 균특재원 3년 한시 보전, 5년 이상 연장도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전남도청

김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코로나 이후에 시·도 간 재정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 분권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재정 분권 추진방안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정 분권에서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3년만 한시 보전했다”며 “전남은 현재 균특 3년 보전이 없어지면 1년에 4천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차 재정 분권 추진 논의와 함께 1차 재정 분권의 문제점인 균특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