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9일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대형 국가R&D사업 지역 유치와 내년 국고 현안 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이날 과기부, 국토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6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강행군에 나서 대형 국책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필요사업과 국고 현안 사업 등으로 구분해 건의하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활용했다.
윤 부지사는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국가 미래발전 전략을 선도할 대형 국책 R&D사업인 초강력레이저센터와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설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는 도로국장에게 광주∼고흥,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12개 지구에 대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기재부에서는 타당성 심사과장에게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과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건의했다. 또 경제예산심의관을 찾아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어촌·어항 재생사업,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대용량 수전해 스택(3MW) 개발 및 그린 수소 실증 등 10건의 지역 R&D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는 담당관을 만나 한국에너지공대 내년 3월 정상 개교 협조를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단장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요구했다.
특히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에게 1단계 지방재정 분권에 문제점을 피력하고, 3년 한시 보전 중인 균특예산의 지속 보전,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등 6개 중앙부처 담당관들은 전남의 선제적인 대형 국책사업 기획 활동에 공감하면서 “전남의 국가 R&D사업 구상과 의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전남에서 제시한 제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부지사는 “대형 국책사업은 구상에서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려,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무중생유(無中生有)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고 현안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추진상황 보고회,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지역의 국책 R&D사업과 국고 현안 사업을 다듬고 이에 대한 반영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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