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에 "1~2천만원에 합의하자" 가해자 제안 전달한 국선변호사

"피해자 부실 조력"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지 못한 일"이라며 "그것까지 포함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법무관(피해자 국선변호사)이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와 통화에서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가해자 장모 중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대면 면담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측(장모 중사) 변호사와 통화했다"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관(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일정 금액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당시 통화는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 부모가 먼저 한 상황에서 해당 공군 법무관(국선변호사)이 이같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해자를 변호해야 할 국선변호사가 '부실 조력'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성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관(국선변호사)이 가해자 (측 변호사)와 통화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보고받지 못 한 일"이라며 해당 사안까지 포함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한지 18일 만인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