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해외여행 재개 궁금증 총정리...자녀도 가능? 개인 여행은? 갈수 있는 국가는?

트래블버블 실행돼도 미취학아동 해외여행은 불가능

9일 정부가 다음달부터 해외여행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년여 간 닫힌 해외여행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해외여행 재개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상 국가에는 제한이 있다.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관련 궁금증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미취학아동이나 십대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해외여행은 제한되는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의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은 아주 제한적인 해외여행 허용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 대책은 아직 아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으며, 그중 가장 핵심이 예방접종증명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여행을 할 수 없다. 미취학 아동은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접종증명서를 가질 수 없다.

-단체여행 시 허용 인원은 몇 명까지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7월 중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이때 싱가포르 등 대상국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다.

-단체여행 시 방역관리전담관리사(이하 방역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역관리사는 가이드와 별도 인원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이드가 방역관리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은 여행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관리사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이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

우선접종 대상자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부분을 (담당부처 간) 협의할 예정이다.

-단체관광 운행 여행사 승인기준은?

기본적으로 여행사이면서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정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승인 기준에 따를 경우에만 승인할 예정이다.

-트래블버블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국내 여행도 가능해진다. 이들이 우리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한가?

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방역수칙 미준수를 적발할 경우,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트래블버블을 맺은 국가의 해외 거주 동포가 국내로 여행을 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트래블버블은 여행을 목적으로 허용했으며, 여행 외의 동선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트래블버블을 굳이 단체여행으로만 허용하는 이유가 있나?

단체여행 시 (방역수칙 준수 등의) 관리가 더 용이하다. 일단 단체여행을 중심으로 방역안전국가에 직항편을 보내는 것으로 해외여행 재개를 시작하고, 이 성과를 보면서 대상 국가나 (여행상품 등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여행 재개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위험이 있지 않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증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 교류 수준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단체관광만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관광 재개 시 (각국이 상대국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전부 갖춘 국가에 한해 제한적 범위로 트래블버블을 계획하는 이유다.

-트래블버블에 따른 단체여행객은 입출국 시 격리를 면제한다. 그 결정 배경이 있나?

현재는 각국 간 양자 협약에 근거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이다. 상호 신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리가 용이한 단체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격리면제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책임을 지는 방역관리자가 전체적인 총괄책임들을 지고, 또 기업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므로 개인 간 소규모 여행보다는 훨씬 통제와 관리, 방역 측면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트래블버블 추진 대상국으로 정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을 꼽았다.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특히 대만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그들 나름의 의사 타진을 한 국가들이다. (우리의 트래블버블 요청에) 피드백이 비교적 빨리 온 국가들이다.

-트래블버블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단체여행객의 경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로 한정될 텐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노팜, 스푸트니크V 등) 백신 접종자도 이에 포함되나?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관해서도 양자 간 협의를 해야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방역신뢰국가는 총 몇 개국인가?

아직 리스트가 정리되지는 않았다.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고, 방역신뢰국가 리스트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와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는 국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괌의 경우 FDA 승인 백신에 한해 자가격리 없는 여행객을 받기로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

FDA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미국 입국 시 고려하라는 권고지침을 내렸다. 이를 수용해서 괌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역시 격리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에 관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