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인정 11년 동안 13명에 불과”

대통령이 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의원사무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