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여' 남양주시장,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7일 조 시장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도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 외에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조 시장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조 시장이 A씨가 선발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사건은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 배당됐다.

현재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남양주시는 오히려 감사실장으로 선발된 A씨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A씨가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감사실장과 변호사 업무를 함께 맡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