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균특회계 이양 사업비 연장 강력 건의

민주당 재정 분권 특위 당·정·청 협의회서 “최소 5년 이상”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 회의에 참석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배 재정 분권 특위 위원장을 비롯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영록 지사가 참석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이 정부에선 이재영 행안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복지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 재정 분권 특위 당·정·청 협의회ⓒ전남도청

김 지사는 “균특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비를 3년간만 보전한다면 농어업 기반 시설 정비, 소하천 정비 등 낙후지역 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크게 우려된다”며 “지방 이양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의 한시 보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2단계 재정 분권 수립 시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1조 2천억 원이 반드시 보전돼야만 광역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재정 분권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1단계 재정 분권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 간 재정 형평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부처 간 세세한 방안도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를 포함해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도는 지난 1일 민주당 재정 분권 특위와 국회 행안위에 재정 분권으로 순증 된 재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시 1단계 문제점인 균특회계 3년 한시 보전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별도 의제로 논의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