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과 정의당 경남도당이 학교방역인력 배치 현황을 놓고 공방<프레시안 6월 2일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발단이 교육부로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학교 외에 직속기관 배치인원도 계획에 넣어 보고했는데, 교육부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통계수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일 다시 논평을 내고 논란 사항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공개사과와 박종훈 교육감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누구의 말이 맞느냐”고 따졌다.
“교육부, 초기 두 차례 보고 땐 별말 없었다”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은 2일 <프레시안>에 “교육부에서 교육청 직속기관은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중에 말을 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보건담당은 “2월 초와 중순에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지원 신청을 위해 교육부와 연락을 하면서 ‘학교’가 아닌 ‘직속기관’ 배치인원 311명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며 “교육부는 당시 이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나 제재가 없었고 이후로도 그랬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경남 학생 수를 근거로 산출한 필요인력 4030명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이 그대로 위촉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고, 올해 3월 1일 기준 학생 수로 새로 산출한 3989명 중 학교 배정 3678명을 제외한 직속기관 배정 계획 인원 311명도 교육부가 수용해줬다는 주장이다.
보건담당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교육부 자료는 지난 4월 14일 교육부에서 추진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그때 4030명으로 보고한 인원”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이 새로 산출한 인원으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 요청대로 따랐다고 했다.
보건담당은 “교육부에서 40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낼 테니 그렇게 해달고 해서 3989명이 아닌 4030명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을 당시 경남교육청은 새로 산출한 인원 수가 아니라 교육부가 산출해 놓은 인원으로 지원신청을 한 사실은 명백해졌다.
“새학기 시작 후 한달반 지나 처음 알게 돼”
직속기관 배정 인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틀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방역인력 모집과 운영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4월 14일이다.
교육부에 현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속기관 배치 인원’을 서류상 어느 항목에 넣을지를 물었고 “직속기관은 왜 지원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보건담당은 “이미 2월에 두 차례 보고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관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경남교육청도 이때 처음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직속기관 311명 배정은 선제적 대응 차원”
경남교육청은 ‘학교’를 목표로 한 이번 사업에 ‘직속기관’ 배정인원을 별도로 계획한 것에 대해 ‘선제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했다. 당초의 사업 목적과는 차이가 있지만 교육청별 허용된 재량권을 발휘한 것이란 설명이다.
보건담당은 “경남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나 수학체험관 등 직속기관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선제적으로 인원배치를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산출된 인원이 311명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직전인 올해 1월과 본격 운영이 시작된 3월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방역인력’ 지원 규모를 5만 명 그리고 5만4000명으로 한다고 차례로 공식화하면서 ‘학교’가 사업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또 정의당 경남도당이 2일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4030명 목표치는 경남교육청이 낸 인원이다. 또한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이 이 사업 목표에 준하지 않은 ‘직속기관’ 배정인원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계획하면서부터 사실상 논란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방역인원 확충에 덜 적극적이었다?
또 다른 논란의 지점도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배정인원 규모를 산정인원보다 적게 책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뿐이었다”고 전했다.
도당은 “대부분 교육청들이 교육부가 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며 특별교부금 예산지원도 더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교육청이 왜 그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예산 일부도 오히려 반납키로
경남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11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도 놓였다.
학교방역인력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을 3대 7의 비율로 1인당 하루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봉사직이기 때문에 근로수당은 없고 교통비와 식사비가 수당으로 지급되며 1시간 당 1만 원씩 하루 4시간 기준이다.
이와는 달리 직속기관 배치 311명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보건담당은 “특별교부금에서 311명에 대한 지원예산만큼은 추후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별다른 말이 아직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지원을 늘려 신청하고 산정된 필요 인력보다 더 많이 모집해 2학기 전면등교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경남교육청 조삼모사격 반박, 교육감이 직접 해명해야”
정의당 경남도당은 2일 다시 낸 논평을 통해 공개사과와 박종훈 교육감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도당은 “경남교육청은 마치 정의당 경남도당이 세부적 내용은 모르고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처럼 반박자료를 냈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직접 확인을 했다”고 재반박 했다.
도당은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이 낸 목표치에 따라 2월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냈으며, 그 이후에 목표를 바꾸겠다는 교육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청이 낸 목표 인력 배치 4030명을 기준으로 이미 2월 22일 4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놓고서는 실 계획은 3678명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학교 방역인력이 전국 평균 90.1%에 못 미치는 87.1%라는 점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95.4%를 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100% 이상인 곳이 8개 시도이다”며 “경남교육청은 분모를 바꿔서 평균치를 올리는 ‘숫자장난’과 ‘꼼수계산’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방역인력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방역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교생 등교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는 만큼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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