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제9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진복 위원장 시절에는 전자카드가 발등의 불이었다.
당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도박중독 예방 등에 필요하다며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들에게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강원랜드에 비상이 걸렸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강원랜드를 찾던 고객들이 원정도박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전략회의를 열고 도입반대 전략과 투쟁전략을 펼쳐야 했다. 공추위 집행부는 전자카드 도입반대를 위해 즉각 비대위를 결성하고 사감위 등을 상대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원장과 면담은 물론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전자카드가 강원랜드에 도입될 경우 도박중독 예방보다 원정도박과 불법 도박으로 오히려 국부유출이 크다며 논리적인 설득을 펼쳤다.
전자카드 도입계획이 공추위의 전략적인 준비와 결사적인 투쟁 끝에 무산된 이후 김진복 위원장은 카지노 영업환경 개선을 문체부와 국회 문광위 등에 꾸준히 건의한 끝에 카지노 영업장 확대 허가를 받기도 했다.
김진복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추위 현안이 전자카드 도입문제였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강원랜드 매출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되어 다각적인 저지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사감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총리실에도 방문해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국회에도 찾아가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카드 문제로 6개월 이상 매달렸다.
이어 개별소비세 20%인상 추진문제도 강원랜드에 위협적인 장애물로 등장했다. 국회를 방문해 관련 상임위에서 설득과 이해를 통해 2년간 유예하고 4%선에서 매듭지었다. 개별소비세가 원안대로 인상되면 강원랜드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 회고했다.
2010년 제10대 공추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최경식 위원장은 2016년 12대까지 3대를 연임하면서 강원랜드 콤프의 지역사용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 2011년 정병국 문체부 장관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추위 집행부는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투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최경식 위원장 재임기간 폐특법 연장과 개정으로 폐특법이 2025년까지 10년 연장되고 폐광기금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최 위원장 재임기간인 2013년 강원도에서 강원랜드 레저세 신설 추진계획에 철회 촉구 투쟁을 펼쳐야 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에서 레저세를 신설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로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공추위를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의 공동대응으로 강원도의 강원랜드 레저세 도입계획은 무산시켰으나 최소 6개월 이상 공추위의 에너지를 이곳에 쏟아야 했다.
이어 최경식 위원장의 공추위는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협력업체 문제와 강원랜드의 지역 소외문제를 개선토록 했다.
특히 강원랜드 리조트의 완결판으로 계획했던 워터월드 문제는 2014년과 2015년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에 있어 ‘뜨거운 감자’였다.
당초 21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워터월드는 감사원 감사에서 연간 20만 명도 방문이 어려워 강원랜드 워터월드는 경제성이 없어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워터월드 착공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와 공추위는 당혹했고 ‘워터월드 원안사수’를 위해 최경식 위원장이 투쟁의 선봉에 섰다.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공추위의 워터월드 원안사수 투쟁은 지역주민들의 성금 1억 원 모금을 시작으로 3개월 이상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감사원의 워터월드 백지화 통보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1672억 원 규모의 워터월드 작품이 마무리되면서 공추위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원랜드가 공추위 및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워터월드 사업을 변경하는 것에 강력히 경고하면서 강원랜드 경영진과 충돌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어 2015년에는 유기준 문체부 장관이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 2016년 김관영 국회의원의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확대 허용을 추진하자 공추위는 4개 시군과 연대해 반대투쟁을 주도했다.
최경식 위원장 시절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세 인상에 이어 사감위가 강원랜드 고객들의 전자카드제를 다시 도입키로 하면서 전자카드 도입 반대 투쟁에 다시 불을 붙여야 했다.
전자카드제는 전임 김진복 위원장 시절에도 사감위가 카지노 매출축소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다 공추위의 결사반대로 무산된 사업이지만 사감위가 그만큼 전자카드에 미련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최경식 위원장 재임시절 공추위는 2015년 9월 폐특법 제정 2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폐특법 제정 20주년 기념백서 발간 및 기록영상물’까지 제작해 공추위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겼다.
최경식 위원장의 회고.
“공추위 위원장 6년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워터월드 원안사수 투쟁이다. 당초 2100억 원으로 사업비가 계획됐던 워터월드 사업은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나 대폭 축소를 밝혔다. 지역에서 원안사수 궐기투쟁을 펼친 뒤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국회와 감사원, 산업부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자주 찾아갔다.
감사원이 결정한 사업을 뒤집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불가능을 모르는 공추위는 어떤 반대와 위협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감사원 기획실장을 만나 협의한 뒤 산업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1670억 원 규모의 워터월드 사업계획이 성사될 수 있었다. 워터월드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안이 마무리된 2주 뒤(2014.4.16.)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워터월드 사업이 세월호 사고 전에 마무리되지 못했으면 워터월드는 강원랜드에서 영원히 착수조차 못할 뻔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지만 공추위와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었다. 또 전북 군산의 김관영 의원이 호남지역 정치권의 힘을 실어 추진한 새만금 카지노는 강원랜드에 정말 위협적이었다. 공추위에서 김관영 의원실에 찾아가 새만금 카지노를 추진하면 목숨을 걸겠다는 식으로 새만금 카지노 추진을 막았다.”
2017년 제13대 위원장으로 이태희 위원장 취임 이후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만들었다.
이태희 위원장은 ▲강원랜드 사장의 일방통행식 경영형태 중단 촉구 ▲강원랜드 집행임원 선임 문제 개선 ▲19대 대통령 선거 폐광지역 공약제안서 발송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접고용 전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태희 위원장은 워터월드 개장식에서 보여준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의 지역무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강원랜드 사장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력업체 직고용도 촉구했다.
이태희 위원장 시절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역할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태희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실을 방문해 공기업으로 전환시 폐광지역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태희 위원장은 정선 가리왕산 복원반대 투쟁에도 앞장선 가운데 2018년 8월 알파인 경기장 원상복원반대 청와대 상경투쟁을 펼치고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공추위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태희 전 위원장은 “가리왕산 복원반대 청와대 상경투쟁에 이어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선군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장에 찾아갔다. 지역여론을 전달하려는 상황에서 정해룡 사북번영회장이 의자로 회의실 유리창을 깨는 일이 발생해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공추위와의 충돌을 계기로 산림청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가뜩이나 강원랜드 이사회 구조가 대주주에 밀리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폐광지역의 배당과 개발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다른 공기업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반대했지만 심기준 의원을 설득한 끝에 지역 사외이사 6명과 투심위 위원 1명을 강원도가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었던 당시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폐광지역 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폐광지역 연합회를 구성해 지역민원을 일원화시켰다”고 전했다.
2019년 1월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공추위 사업계획작성 지침을 만들어 전략, 실행과제, 목표 연계 사업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 위원장은 ‘역사를 딛고 주민을 믿고 미래로 가는 공추위’라는 새 슬로건과 새 상징물을 채택하고 3.3 운동을 정선군 기념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공추위는 폐특법 연장을 앞두고 새만금, 부산, 인천공항 등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가설 등이 꼬리를 무는 것은 물론 독점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강원랜드에 위기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공추위는 지역주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타이쓴 통신’을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현안을 담은 카드뉴스를 수시로 발행해 지역 현안의 이해도를 높여 나갔다.
아울러 공추위는 2019년 3월 15일부터 ‘문사또 출입금지’ 슬로건을 내걸고 카지노 폐장시간 변경 투쟁을 관철시킨데 이어 카지노 폐장시간 연장, 택시 콤프제 도입까지 성사시켰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2020년 2월 23일부터 사상 초유의 휴장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자 공추위는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폐장시간 변경과 지역경제 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특히 공추위는 폐특법 연장을 앞두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공추위 기획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개소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재임기간 ▲3.3 기념식 정선군 지정행사로 승격(2020년부터) ▲공추위 지역사 연구 워크숍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입후보자 공개서한 및 확약서 전달(강원랜드 대안 제시 등)했다.
또 공추위는 ▲카지노 휴장에 따른 지역상가 영업실태 조사 ▲폐특법 연장 TV토론회 ▲폐특법 연장 당위성 홍보 ▲사북항쟁 40주년 기념행사 및 뮤지컬 행사 사북항쟁동지회와 공동 주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공추위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정치적으로 폐특법 개정에 적신호가 켜지자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폐특법 시효폐지의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공추위는 2020년 11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폐광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폐특법의 연장을 위해 14대 김태호 위원장을 15대까지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추위는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7차례 배포, 언론사 주최 폐특법 연장토론 김태호 위원장 패널 참여와 방송인터뷰, 포럼 등에 10여 차례 참석하면서 폐특법 연장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특히 공추위는 폐특법 시효폐지를 위해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를 ‘4개시군 연석회의 폐특법 시효폐지 투쟁단’으로 전환하고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혁파 선언문’ 발표하는 등 폐광지역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어 김태호 위원장은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역출신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와도 만나 폐특법 시효폐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기간 김태호 위원장은 또 산업부 담당과장과 실장, 한형민 문체부 차관보,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등 폐특법 시효폐지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과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를 잇따라 접촉하며 폐특법 시효폐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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