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재생, 성매매 집결지 폐쇄 대책 없나?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무색하게 불법 성매매 집결지 수십 년째 방치

포항시가 옛 포항역사 주변 일대에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원, 문화시설, 녹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의 중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시는 오래전부터 구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옛 포항역사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활성화는 물론 침체했던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이쯤에서 일반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니, 공공사업이니 하는 식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구 포항역 인근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골목 ⓒ 네이버 캡처

하지만 핵심은 속칭 ‘중앙대’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여부이다. 굳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폐쇄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역시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이 그래왔던 것처럼, 포항시는 옛 포항역사 인근 도시재생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인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포항시 북구 용당로 일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지난 1950년대 후반에 군부대 등이 주둔하면서 현재까지 성매매 집결지로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현재 50여 개 업소 1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지역의 기관·단체들은 성매매 집결지의 운영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경찰이 수십 년째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역시도 나 몰라라 하기는 같은 입장이다.

즉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회복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하지만,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렇지만 포항시는 어떠한 입장도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들 성매매 집결지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서 없어질 거라는 안일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2018년에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지정된 바 있는 ‘여성친화도시 포항’의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여성가족과 등 관련 부서에서조차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이 110년 만에 폐쇄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가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의 대형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예술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도시재생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여느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전주시의 경우는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집결지 폐쇄를 주도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통행이 어려웠던 거리를 개방적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들을 하나둘씩 임대·매입하고, 현장시청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거리 유입을 유도하는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전주시와 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경찰, 언론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됐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수원시도 이달 1일부터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시작해 일대에 주민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거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여성 인권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 인권단체들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여성 인권정책 및 탈성매매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활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무엇보다 포항시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실효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속도감 있게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불법건축물 등의 자진철거나 행정대집행 등을 위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하다.

폐쇄와 동시에 여성 자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탈성매매 및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굳이 타 도시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포항시가 나서야 할 때이다. 도시재생사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성과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요한 숙제인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