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실 수사' 고발한 시민단체 "공수처는 수사 과정 공개해야"

공수처에 당시 사건 수사한 검찰·지휘부 고발, 수사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요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들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과 지휘부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일 오전 부산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들은 "엘시티 비리는 각종 로비를 통해서 특혜와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비리는 수시로 소환되고 이와 유사한 건설 특혜 비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 사업이 제어 장치를 상실한 채 추진되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로비였고 특혜 분양도 로비의 여러 수단 중 하나였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수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에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에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수처가 권력을 남용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는 정쟁거리에 불과한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정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수처 본래 취지와 역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수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