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학기 전면 등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기대감과 서울 강북에서 발생한 고교 교내 집단감염으로 인한 우려감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학교방역인력 배치 현황’도 도마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일 당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논평을 내고 “경남의 학교방역인력 배치율이 전국평균을 밑돈다”며 “철저한 방역이 관건인 2학기 전면등교 준비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정의당이 근거로 제시한 교육부 자료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반박성 설명 자료를 내 공방이 벌어졌다.
“경남교육청 전면등교 준비 우려” 지적
정의당 소속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의원은 1일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방역 중요한데, 목표 따로 실제 따로 교육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학기 전국 학교방역인력은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4만8666명이어서 교육부가 목표했던 5만4038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배치율은 90.1%이다. 목표로 했던 10명 중 1명은 배치되지 못한 셈이다.
배치인원이 당초 계획의 100%이상인 곳은 인천(134.7%)을 선두로 대전(124.7%), 울산(121.8%), 세종(107.7%), 강원(114.8%), 충북(118.4%), 전북(106.6%), 제주(100.2%) 등 8개 시·도이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84.4%와 68.5%로 저조한 편이었고, 경남도 87.1%로 전국 평균 90.1%에 미치지 못한 7개 시·도 가운데 한 곳에 속했다. 나머지 광주(99.9%)와 대구(97.0%)는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남은 17개 시·도 중 학교방역인력 배치율이 11위를 차지했다”며 “4030명 예상인원에 520명이 모자라는 3510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의 학교방역인력 배치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로 목표와 실제가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요인력 줄었고, 현재 배치율 95.4%” 반박
경남교육청은 즉각 설명 자료를 냈다. 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3678명 중 3510명(95.4%)을 위촉하여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이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경남의 필요인력 4030명과 배치인력 3510명, 미배치 인력 520명, 배치율 87.1%라는 데이터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필요인력 4030명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경남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숫자이고,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당초보다 41명이 줄어든 3989명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3989명 가운데 311명은 도서관과 체험관 등 경남교육청 직속(소속)기관에 배치하고, 나머지 3678명을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기타학교에 배치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은주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 기준일보다 하루 앞선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학교’가 아닌 ‘경남교육청 직속 또는 소속 기관과 교육 관련 시설’에 배치하려 한 311명은 모두 위촉돼 현재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 3678명 가운데 아직 위촉되지 않은 168명을 제외한 3510명이 배치돼 사실상 학교 배치율은 95.4%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이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과는 8.3%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학교 배치 인력을 왜 직속기관 등에 배치하나?” 재반박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교육청이 ‘숫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에는 ‘학교’에 배치한다는 목표와 계획이었는데 직속기관 등에 배치한 일부 인력을 전체 인원에서 제외해 학교 배치율을 높이는 ‘꼼수계산’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은주 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학교방역인력 5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또한 3월에는 ‘새 학년 학교운영 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서는 목표치 5만4000명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즉,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철저한 방역’이 관건이라는 점과 필요인력을 비롯해 예산을 ‘학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고 재차 확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인력을 경남교육청 직속 또는 소속 기관과 도서관, 체험관 등에 배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체 인력에서 311명을 제외한 3678명을 학교에 필요한 배치인력으로 잡고 현재 95.4%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며 ‘숫자놀음’으로 정의당의 지적을 피해가려 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이해 부족으로 오해” vs 정의당 "숫자장난 말고 분발해야"
경남교육청은 정의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해의 부족’이 낳은 ‘오해’라고 맞받아쳤다.
학교보건담당은 “교육부에서는 경남교육청에 4030명을 인력배치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내려줄 때 지원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올해 학생 수에 맞춰 지원기준을 마련해 학교 3678명과 직속기관 311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 자료는 ‘직속기관’은 빠져 있고 ‘학교’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대로 본다면 경남에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모두 4030명인데, 정의당이 제시한 5월 1일 기준 자료에서는 3510명이 배치돼 520명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을 수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즉, 정의당이 제시한 5월 1일 기준 현황에서 직속기관 등 배치 인원 311명이 ‘학교 배치 인력’이 아니라서 제외돼 그만큼 인력 확보가 안 된 것처럼 해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보건담당은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과의 통화에서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 당초 제시된 필요 인력 4030명으로 했다”며 “올해 1학기분 관련 예산을 지난 2월 46억 원 지원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세부계획 수립 때 학교 배치 인력이 당초보다 줄었고, 정의당의 지적과는 달리 현재 95.4%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교육부 예산지원 요청 때 당초 인력 4030명으로 요청했다는 설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경남교육청이 지적을 받자 이를 모면하려고 ‘숫자장난’과 ‘꼼수계산’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경남교육청의 주장대로 94.5%라고 쳐도 이미 10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시·도가 8곳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만큼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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