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부지부 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 운동" 시작

전교조 경북지부를 비롯한 경북교육연대 소속 단체들은 경북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급당 학생수를 20명 (유아 14명)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연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전교조 경북지부 제공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히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14명, 특수 학교급별2-3-4-5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밝히고,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그 어떤 지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도별로 전국 동시에 진행되었고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과제로 삼아 법제화할 것과 이를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 정의당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전국 1만 9천 628곳이며, 비율로 8.4%에 해당되는 12개 학급 중 하나가 과밀학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