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내외 공격에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 거세"

"정치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다른 대권 주자들의 견제가 쏟아지자, 이 지사가 "시절이 하수상하다"면서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시절이 하수상하니.. 정치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포기하면 가능성 제로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하려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겐 이유가 수천 가지다"라며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 상황을 "불평등과 양극화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시대, 기술혁명과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정의하며 "반발짝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저항을 이기며 공정성을 회복하면 더 나은 성장 위에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가 열린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라고 한탄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정책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정치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효과도 불분명한 기본소득을 실시하려고 국가 대계인 조세개혁을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과 인터뷰에서 "국민 한 사람에게 달마다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세금을 지금보다 2배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와 SNS에서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 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