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재선에 도전해 5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안심소득' 등 주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기간까지 하면 다음 임기까지 가야 실행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도 올해 중에 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못 박았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안심소득-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연 17조원 재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며 이 지사 논리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평균 소득수준 밑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긴 하지만,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중 80%가 될지 50%가 될지는 자문단에서 정할 것"이라며 "서울시 복지재원이 감당 못 할 정도면 그 수준을 낮출 것이므로 재원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수혜자를 포괄할 것이냐가 이번 실험의 주요한 축"이라며 "이 지사가 그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려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시범사업에 최소한 2∼3년은 걸리고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몰랐을 텐데, 이 지사가 관심을 불러일으켜 줘 고맙기는 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1년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는 주택 문제 해결,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재개발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게 비강남 지역의 주택 문제 가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나 공공기획 등의 대책이 시의회 협조가 수반돼야 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여의도·목동·압구정·은마·잠실주공5단지 등에 속도를 내고 싶었다"며 "그런데 몇 가구 거래도 안 되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이게 계속 언론에 보도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돼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계속 경고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게 분명한 제 의지"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완비하고 재건축 속도를 어떻게 낼지 종합 계획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태릉골프장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굳이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모든 걸 왜곡시키면서 갑자기 공급하려니 그린벨트를 풀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급하게 발표한 안들을 서울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정교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임대주택 비율 확대에는 "최대한 늘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꼭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