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의 증세 없는 17조 안심소득은 '오병이어의 기적'"

"<조선비즈>, 증세·부동산 공포 이용한 기사 제목 수정하라"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선별급식 시즌2"라고 표현하며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수천 수백 만 원씩 매년 17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시겠다면서 증세는 안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안심소득"이라면서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 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실행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오 시장에게 "17조 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 예산 중 25조 원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연 60조 원가량인 조세 감면을 25조 원가량 축소해 인당 연 50만 원을 더 마련해 분기별로 지급하고(4인가구 400만 원),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하여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조선비즈>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비교한 기사의 제목 수정을 요청했다. 신문은 이날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은 국토보유세..오세훈 "'안심소득', 증세 없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지사와 오 시장 간 소득 논쟁을 증세 논쟁으로 확전시켰다.

이 지사는 "(신문이) 증세와 부동산값 공포를 이용해 '오세훈 정책은 증세가 없고, 이재명 정책은 증세, 그것도 부동산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기본소득 단기 50만 원(예산절감), 중기 100만 원(감세 축소)은 증세가 없고 국토보유세는 장기 재원대책의 극히 일부일 뿐임을 적시해 주면 좋겠다"면서 "이재명이 '증세 없이 경기도에서 매년 20조 원 만들어 기본소득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오세훈의 증세 없는 안심소득 17조 원 마련 주장과 똑같이 취급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