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시, 미국이 상응하는 '제재 해제' 조치"

미 의회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보고서...쿼드는 "미국이 '반중국' 버리면 한국도 참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선(先) 비핵화 단계 조치-후(後) 대북제재 해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북미간 단계별 상응 조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업데이트한 2페이지 분량의 '한국: 배경 지식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달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단계를 밟게 되면, 그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 후인 26일(현지시각)에 업데이트 됐다.

CRS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접촉했으며 "(북미협상의) 공은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고 말했다는 걸 인용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도 그걸 할 준비가 됐냐는 것"이라며 "공은 북한 코트에 넘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일 경우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을 바이든 대북정책으로 보는 게 미 의회의 시각이다. 다만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의 접촉이 어떻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할 것인지, 혹은 양보하게 만들 것인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인 지난 26일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한미연합 훈련 조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북미(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계기로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는 쿼드(Quad,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그룹)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종전의 반(反)중국 그룹 프레임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분배, 기후변화, 과학 기술 등 새로운 쿼드 이니셔티브를 만들면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