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 수감 '한 달'...이젠 '채용·타이이스타젯' 비리의혹과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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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29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됐다.

정확히는 구속 수감 31일째를 맞았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 20분에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 또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이 구속 수감된 후에도 그를 향한 각종 고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추가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지난 14일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결심공판이었던 이날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기소 당시 공소사실 요지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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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항공 계열사인 ㄱ社, ㄹ社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2,000주를 ㅁ社에 105억 원에 저가매도하고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특경법위반(배임)]

※ 위 범행의 공범으로 고발된 HOO(이상직의 자녀) 등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 한편 이상직이 위와 같이 주식을 저가매도하여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

◐2016. 4. 계열사 간 부실채권을 이용하여 이스타항공에 대한 채권청구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 16. 5. ㅂ社가 ㅅ社에 대하여 보유한 원금 118억 원 상당의 채권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 16. 7. ㅇ社가 이스타항공에 대하여 보유한 원금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59억 원 상당으로 하향시킨 후, 이스타항공◐이 ㅇ社에 대하여 보유한 원금 59억 원 채권과 함께 ㅅ社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 17. 12. 위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다시 121억 원 상당으로 상향평가하여 그 무렵부터 18. 10. 사이에 등 121억 원을 ㅅ社에 조기상환하고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 [특경법위반(배임)]

◐15. 1. ㄱ社 자금 6억 8백 만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 공탁금 용도로 임의 사용 [특경법위반(횡령)]

① 14. 7.∼17. 9.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COO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 2억 3천만 원,

② 15. 1.∼17. 12. COO를 ㄱ社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합계 2억 7천만 원 등 합계 5억 1천만 원의 ㄱ社 자금 임의 사용[특경법위반(횡령)]

15. 5.∼17. 12. 이상직 개인 변호사 비용, 신용카드 대금 등 용도로 ㄱ社 자금 합계 22억 원을 임의 사용[특경법위반(횡령)]

① 17. 1.∼19. 5. 이상직 개인 변호사 비용, 정치자금 등 용도로 이스타항공 자금 16억 8천만 원을 임의 사용[특경법위반(횡령)]
② 13. 4.∼15. 8.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1억 6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업무상횡령]

① 17. 7. H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포르쉐 승용차를 ㅁ社 명의로 리스한 후 리스대금 1억 1천만 원,

② 19. 12. HOO이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ㅁ社 명의로 임차한 후 임차료 9천 2백만 원 등

합계 2억 3백만 원의 ㅁ社 자금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

◐16. 1.∼’17. 1.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ㄴ社 자금 1억 6천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

◐15. 2.∼20. 4. ㄴ社 법인카드로 2억 2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업무상횡령]

◐19. 6. 시가 45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를 매수하기 위하여 ㅅ社 자금 5천만 원을 위 빌라 가계약금 용도로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

◐16. 6.∼’19. 12.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 [정당법위반]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등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계열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검찰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대표를 비롯해 이상직 의원을 함께 고발한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돼 전주지검에서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