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특공 전면 폐지…김부겸 "국민 질책 받겠다"

'관평원' 등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한 악용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등 이전기관의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란 특단의 대책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2만6000호의 특공과 관련해서 국회차원의 전수조사 요구가 있다"며 "모든 건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환수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질책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국민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