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책토론회 연다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8차 정책토론회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의 공동 주최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산업이 요금인상 불친절 도민예약 외면 등 골프관광객과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제주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제주지역 골프장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부분적인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회원수나 입회금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대중골프장의 회원, 비회원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제주도 1곳)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입장료 심의위원회의 재설치와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골프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골프장을 선택할때 그린피가 가장 높은 비중(30.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프관광의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6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569억 원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유지, 가격경쟁력 강화, 제주형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강성민 위원장은 “골프관광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개정해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함으로서 124백만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유도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했고 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도개선 TF의 제도개선 과제로 '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 설치 특례'를 포함시키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