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 넘게 뛰자 국내에서도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이 석유·원자재에서 일시적 공급 부족과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 '펜트업(지연·보복) 소비‘이다. 더 근복적 요인은 최근 물가 상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인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받는 금리 인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측면에서 가장 큰 화두임에 틀림없다.
산업혁명 시기인 1776년 모든 경제 주체가 건전한 사회제도 아래서 경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질서를 가져오고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이후 데이비드 리카도(D-RICAR Do),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제본스(jevons) 고전학파를 거치면서 경제학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렇게 경제학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전학파 경제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기능이 조절가능하다고 했다. 1929년 세계경제 대공항(Great depression) 발생하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막대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케인즈는 대공항(Great depression) 뿐 아니라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며 중앙정부 재정정책과 통화량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시장 조정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재편 되었다. 과거소련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침체로 소련이 붕괴되었다. 2000년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제조공장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2010년 미국, 중국 G2 경제대국이 형성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국가들은 통화정책을 활용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천문학적인 통화정책으로 돈이 풀렸다. 금리 또한 처음으로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금리로 돌아섰다. 일본은 장기간 저물가 디플레이션 빠져있었다. 당시 일본 재무장관은 경제원리에 있어 확장적 통화 공급이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 일본 정부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현 상황을 설명하는 듯하다.
수요가 팽창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제조 공급(Supply)이 충분하고 수요(Demand)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처럼 일부제품에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다. 공급부족으로 생긴 물가다.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특정 농산물가격이 그렇다. 농산물 가격탄력성이 낮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원인은 계절적요인 Al(조류독감) 질병 등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가격급등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소비자는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돌아보면 파, 사과, 고춧가루, 등 농산물이 17%이상 뛰었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물가도 25이상 높아졌다. 소비 없는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유가다. 지난해 1분기 배럴당 30달러대였던 유가가 현재 60달러대에 이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 소비 투자설비 원자재가격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투자가 증가하면 기업이 은행으로 대출 받아서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기업의 자금 수요증가는 통화량증가로 이어져 이자율을 끌어 올린다. 물가는 채권, 예금이자 등을 받아서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래 물건가격이 상승한다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너도 나도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요가 생기고 물가가 오른다.
둘째,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기업의 투자는 고용창출로 이어져 노동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물가가 오른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고용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관리다. 정부는 성장에 기준을 두고 재정목표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국은행은 민감한 사항이고 선제적 금리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며 조금씩 올린다.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한 이자율상승은 경제사기를 꺾는다. 하이퍼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산가격 하락과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 버블이 생기면 금리상승으로 가계, 기업에 이자부담증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이 없어진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있었다. 즉 (유동성함정) 유동성함정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 통화정책을 활용하여도 소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구조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GDP 성장율보다 통화 공급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증가한 통화량만큼 해외에 투자해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킨다. 해외 투자로 국내 시장에는 그만큼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 기업의 가계부채 증가로 일어나는 이자율상승은 한국경제에 뇌관이 되어 가고 있다. 경제위축은 모두의 악재로 성장, 소비,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금리는 기준금리, cofix금리(시장금리)가 있다.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경기과열 시장금리를 예측한다.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자산가격 상승, 물가 등을 고려해 다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기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 속도가 지속되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연준은 금리 인상에 앞서 올해 하반기나 연말쯤 양적완화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은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으나 금융안정 측면과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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