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가 올해 제1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함에 따라 양구에서는 양구읍 정림리1지구, 동면 후곡리1지구, 방산면 장평리지구 등 3개 지구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확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양구읍 정림리1지구는 342필지에 면적은 27만6천㎡이고, 동면 후곡리1지구는 239필지에 면적은 25만8천㎡이며, 방산면 장평리지구는 239필지에 8만2천㎡ 규모다.
양구군은 지난해 3개 지구, 82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양구군은 이달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를 선정했고, 총 1억5천만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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