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이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양양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공지사항을 통해 제공되는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양양군청 기획감사실로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 대상 여부 심의·결정 통해 최종 확정되며,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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