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관기관들의 독단적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새만금상생발전 시민연대는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 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발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민간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 김제지역의 개발 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지난 7일 군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자 시행자 공모에 대해 엄중히 사업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또다시 기습적으로 100㎿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김제시 새만금 첨단 산업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 공모를 한 것은 군산시민에 대한 분명한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대표와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임기가 만료된 3월 5일 이후 지자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신규위원모집을 계획하고 운영규정까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는 점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다.
새만금청이 제안한 수상태양광 개발 인센티브는 군산지역 해안에 97만평 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며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 연계 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이 필수적 과제로 군산시로서도 힘겨운 논의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처럼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희생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일방적으로 수상태양광 건설지역과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300㎿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최연성 의장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새만금개발청이 몇십년 인고의 세월 끝에 이제 겨우 훈풍이 불기 시작한 전북지역에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의 합리적 개발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동대표인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도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인데 새만금청은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조기 확정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산시를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는 군산상공회의소, 사) 군산발전포럼,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군산지회 등 4개 단체를 공동대표로 하는 단체로, 군산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군산시 이통장연합회, 군산시 농업인단체 협의회 등 13개 단체가 새만금의 상생발전을 위해 연대하기로 최근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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