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11일 영광군의회는 “제 257회 임시회에서 고압 송전탑과 선로가 관통할 지역으로 거론되는 백수읍 일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천장산성과 같이 역사적 유적은 물론 원불교 성지인 구수산이 자리하고 있는 등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자원이 존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군 의회는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영광 변전소 및 고압 송전탑 건설사업」추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 건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 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즉각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은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 전체 발의로 장기소 의원의 대표 낭독으로 채택됐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와 한전 그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영광군 백수읍과 염산면 일원에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광주광역시‧고창군‧장성군 등 인근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154kV급 고압 송전탑 및 선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압 송전탑과 선로가 관통할 지역으로 거론되는 영광군 백수읍 일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천장산성과 같이 역사적 유적은 물론 원불교 성지인 구수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귀한 백토가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자원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환경영향 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비와 보상비를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화유적과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 없이 국민 편익을 위한 국책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에게 희생 만을 강요하는 등 비 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시위를 통해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모두는 영광군민을 기만하고 주민의 건강권·생명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영광 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영광 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 건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우선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전문가(민‧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즉각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라.
2021년 5월 1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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