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수력·원자력 비해 낮은 표준세율로 과세 형평성 결여…국회에 군수 서한 전달

경남 하동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하동군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자원세 인상 촉구(김형동 의원실).ⓒ하동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에서 가동 중이다.

세정팀은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