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유치, 코로나로 호흡 가다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희망적
▪정치는 언론이 통제 가능…언론은 스스로 자제해야
지난해 10년 만에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병철 국회의원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성과 중 “여순사건특별법 법안소위 통과는 역사적 진일보 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시·도의원 출신들이 시장 꿈 키우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순천은 각 그룹별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예측 가능한 정치가 쉽지 않다”며 “때문에 자치단체장 비중이 너무 크지만 새 인물 수혈이 고민할 게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순천지역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유치와 관련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거부하거나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의대유치 문제를 주력하다가 잠시 주춤한 상태”라면서 “의료계가 의대설립에 호의적이 않아 지금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으나 장기적으론 희망적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병철 국회의원과 일문일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 국회 의정활동 1년의 성과와 감회를 말해 달라?
<소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정치에서 우리 순천과 전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둘째는 중앙정치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원하는 개혁과 민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73년 피맺힌 한이 어린 여순사건 특별법이 마침내 사상 최초로 행안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큰 성과다. 16대 국회부터 4번이나 법안이 제출되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긴 세월 한이 쌓여 왔지만 행안위 공청회와 법안소위에서 이례적으로 2회나 축조심의를 하고 제가 두 번 다 직접 법안 심사에서 발언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은 끝에 법안소위 통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참으로 역사적인 진일보가 아닐 수 없다.
<기자> 지역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은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
<소 의원> 2023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공직선거법 등 선거기간에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도 차근차근 완수해나가고 있다.
순천시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에는 전관예우를 최초로 거부한 고검장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뜻도 담겨있었다. 호남의 유일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권력기관들의 제도개혁을 위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냉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누락되었던 순천 법인택시들에 대한 부분을 챙겨서 전국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까지 확대하여 810억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해서 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과 개혁완성, 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제대로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처음 국회에 입성했을 때 ‘순천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기자> 고검장출신 의원으로서 수사와 정치는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나.
<소 의원> 법무부에서 평검사부터 실·국장으로 장기간 정책을 다루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법무·검찰 개혁 청사진을 만든 실무책임자의 경험은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 3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 퇴직 후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 외 많은 활동들을 통해 농민, 기업인, 사회복귀를 노력하는 출소자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검사도 사건 처리과정에서 늘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염두에 두어야만 국민들이 승복하게 된다. 정치는 큰 틀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입장과 이익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미래와 질서를 형성하면서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상대방과 이견을 조율하고 토론하며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나오듯이 검사 시절의 빈틈없는 주의력과 정의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넓은 시야와 협상력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은 갈수록 도덕적 기준 엄격해 철저한 검증필요
▪원칙에 따라 순천발전과 시민위한 일꾼 발굴 최선 다할 것
<기자> 지역발전의 최일선에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선거 후보발굴을 위한 특별히 염두에 둔 방안과 지방선거 후보들의 검증시스템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 의원> 갈수록 국민들의 선출직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어 국민께 선택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후보자 검증은 전남도당이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정하는 후보자 선정원칙에 따라 순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인물 수혈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소 의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지방선거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구체적 얘기를 하는 건 예민한 상황이다.
<기자> 그렇더라도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시장후보군이 중요할 것 같다.
<소 의원> 다른 지역에 비해 들리는 바로는 열 분이 넘을 정도로 순천은 유독 많은 잠재적 후보군들이 있고 지역의 각 정치그룹이 존재하고 있어 예측 가능한 정치현상이 쉽지 않다. 자치단체장 비중이 워낙 큰 점도 있으나 시·도의원들이 시장 꿈을 갖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새로운 인물이 지역정치에 진출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고민할 부분이 많다.
<기자> 현재 순천갑지역위원회 지역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책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 의원> 앞서 말했듯이 순천 갑 지역위원회의 정책목표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순천의 미래발전을 도모하는 것, 두 개의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선될 때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70여년 동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다. 16대부터 다섯 차례 법안이 발의된 끝에 비로소 처음으로 국회 행안위 차원의 공청회도 열고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했다.
73년을 기다려온 유가족 분들한테는 한없이 더디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20대 국회까지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을 제가 모든 힘을 다 쏟아 붓고서 한 단계씩 전진을 해 나가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73년간 피맺힌 한을 갖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 전체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와 원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순천의 미래 비전에 대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관계기관들이 처음에는 굳이 특별법 없이도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순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모멘텀을 마련해보고자 특별법안을 통해서 추진하자고 제안하여 이제는 전남도, 순천시, 산림청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고,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까지 수립하여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수행’을 명시했다.
<기자>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소 의원> 국가정원이 ‘1회성 관광’ 이상의 미래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생태도시에 걸맞는 공해 없는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전남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조성사업’ 등 청정미래 비지니스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순천지역에 들어서게 될 NHN엔터테인먼트의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도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 비즈니스를 시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전남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조성사업’은 순천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순천을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산업 더 나아가 창의력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전남도, 순천시와 함께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 실현을 위해 문체부와 기재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인력을 양성해 외화 유출을 막는 리쇼어링의 효과는 물론 순천지역에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남에는 신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는데,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킨 에너지공대법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한전공과대 건립,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전남과 순천에 새로운 에너지밸리와 디지털 벨트가 조성된다면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청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남과 순천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지역정치 형성에 노력
▪사회적 약자위한 정책발굴과 제도마련은 의정활동 기준
<기자> 그렇다면 지역위원회 내부에 ‘지방의회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나.
<소 의원> 적절한 제안이다. 현재도 지방의회의장단,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무·정책·새정치를 위한 소통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중앙정치에 주력하면서 지역정치의 큰 틀을 제시하고 실제 지역정치는 시·도의원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전부터도 지역위원회 내부적으로 수시로 모여 현안들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협의체 가동을 본격화해보니 여러 장점이 많았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 후 시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임될 상임위원장을 최초로 무소속·소수정당 측에 배분한 것도 권한의 배분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였다. 앞으로 제안한 지방의회 정책위원회의 취지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는 지역정치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기자> 사회적 약자발굴과 기회부여를 위한 구상이 있나.
<소 의원> 제가 대표 발의한 ‘자산(재산)비례벌금제’는 형벌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벌금제도는 총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벌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면, 자산은 많은데 비해 현재 소득이 적을 경우 벌금액 산정이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벌금의 하한을 두지 않고 부양가족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는 일을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과 실질적 평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성범죄·장애인대상범죄·가정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운용 ▲재판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법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국민정서를 존중하는 판결 선고 필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영업손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다.
그 외 환경미화원 보호법, 북한이탈여성 대상 성범죄 방지법, 양육비지급 이행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방면의 법을 발의 준비 중이거나 이미 발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기자> 지방선거 기획단이 지금부터 꾸려져야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준비되고 있는가.
<소 의원> 선거기획단은 당대표의 권한 사항이고, 지방선거의 경우 도당에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게 되므로 전남도당과 함께 논의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순천 시민들께서 절실하게 원하시는 정치를 잘 알고 있으니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깨끗한 정치,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정치, 격변의 시대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당내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데에 당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다.
<기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소 의원>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의대유치에 주력하다가 의료계가 의대설립에 호의적이지 않아 지금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으나 장기적으론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자> 끝으로 순천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말씀 부탁드린다.
<소 의원>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인내하고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을 받고 있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매주 지역과 국회를 쉼 없이 오가며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시민 여러분을 뵙고 있고, SNS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짜 순천사람 황소일꾼 소병철은 순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자나 깨나 고민하고 사생활 하나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변화를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세상을, 어르신들께는 평안하신 복지혜택을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순천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격려는 여의도 국회에서 힘차게 마라톤을 하고 있는 제게는 시원한 생수와 같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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