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폄훼’가 경북도의회 30년 간 첫 징계사유?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땅 투기 의혹, 훌라 도박 등 타 의원들과 형평성 잃은 처분”

경북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을 공개 경고했다.

도의회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김준열 의원 징계 요구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총원 59명 중 42명 투표,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경북도의원 첫 징계절차 진행이라는 점에서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관심의 시선이 쏠려있었다.

▲6일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김영선 의원과 김준열 의원(중앙하단 손들고 발언하는 2명)과 퇴장을 명하는 고우현 의장 (단상)과 퇴장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도집행부의 뒷 모습. 오른쪽 전광판에 비 공개 회의로 전환됐음을 알리는 문구가 이미 떠 있었다. ⓒ프레시안(박종근)

이날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김준열 의원 징계 요구의건’ 상정을 두고 고우현 의장이 “이의 있습니까?”라 물었고 김연선의 의원이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발언했지만 고 의장은 “이의가 없음으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라며 이의 신청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김영선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님 이의 신청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하려 하십니까?”라고 재차 이의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도 “이렇게 진행하면 않되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를 받아들여 발언권을 줘야지요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했지만 의장은 계속 진행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때 뒤쪽에서 손을 들고 서있는 김영선 의원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 치는거요/ 앉아” 라고 거친 말들이 쏟아지며 고우현 의장이 취재진과 경북도 집행부, 경북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다 나가세요 다 나가요”라며 퇴장을 명했다. 58명의 제적의원들 중 의장을 제외한 15명이 기권한 채 투표가 진행됐고 경북도의회 30년 간 첫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날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P도의원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의신청을 무시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독재적으로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는 동료의원들이 당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K 도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원,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타 의원들과 형평성 잃은 처분을 과연 도민들이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인정하겠냐”며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