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인구 43만 뻥튀기... 소각장 증설 타당성 논란

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총 420억 투입, 43만 인구 전제 폐기물 증가 예측...

경북 경산시가 2022년 34만, 2030년 43만 인구 증가를 전제로 쓰레기 소각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산시의 인구 셈법은 2016년 11월 '인구 뻥튀기'로 논란 됐던, '2030 도시기본계획'이 반영 된 것으로 애초 45만 명에서 감사원, 경북도의 지적을 받아 2020년 40만명으로 장래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30 경산시 도시기본계획 재구성 ⓒ 프레시안(권용현)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종합계획안'이다.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등 지역 내 공간구조와 경제·사회·행정 등을 포괄한다. 특히 인구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기본인 전제 요소다.

인구 추계가 현실을 잘 반영해야 재정 낭비 없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들은 목표인구를 부풀려서 개발 가능한 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한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2022년 34만, ▲ 2030년 43만, ▲ 2036년 42만 명의 인구를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소각장 증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2021년 3월 31일 기준 경산시 인구는 27만 4천 명이다.

▲ 경산시 장래인구 예측결과 ⓒ 프레시안(권용현)

또한 경산시는 2017년 '민간투자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KDI')에 의뢰했다.

KDI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보고서를 통해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 예측, ▲ 기존 경산시 자원회수 시설 가동율이 95% 육박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소각용량 70톤/일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기존 소각장의 대기배출기준 위반 등 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통해 추가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