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신영대의원 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전북 군산시청 상황실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개발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신 의원과 강 시장은 "새만금은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만금청은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계약만 유지하는 기업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새만금청이 유치한 6.6만㎡에 투자계획을 가졌다던 회사는 2년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추진 철회 촉구문'을 통해 새만금청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여한 계통연계 사업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대글로벌과 SPC를 구성해 추진하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했음에도 새만금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특히 새만금청 직원과 관련 민간업체 직원이 부적절한 골프 모임을 했다는 내용이 지적되고, 민간업체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정작 새만금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새만금청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2013년 출범하여 막강한 권한도 부여받았다.
하지만, 새만금청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인지, 사업을 방해하려는 기관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사업진척이 없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연계되었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지만, 새만금청은 아무런 대책도 일정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투자형 사업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와 조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새만금청은 그 역할에서도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지렛대가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선심이라도 쓰는 듯 기업에 나눠주기만 할 뿐 실제 투자 이행과정이나 지역상생 방안 실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한 일방적인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부여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관할권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과 공모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신영대 의원도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다"라면서 "국가사업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모르는지 새만금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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