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재테크'에 활용한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 "사려깊지 못했다"고 연신 사과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사과마다 "경위와 상관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볼 때" 등의 전제를 붙였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현시점에선 부적절하지만, 당시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반박성 사과다.
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만 원에 특별공급으로 받고, 2017년 7월 5억 원에 이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관사에 살면서 전세를 줘 '관테크'논란도 불거졌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이를 언급하며 "지금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공급 대책이 있었고 분양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돼 매각 차익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의혹이 '갭투기'라고 지적하며 "애초에 그 아파트에 살 생각이 있었나,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2011년도에 분양을 받았고, 2년 뒤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2년 동안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가 말하는 2년 동안의) 상황 변화라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인데, 2년 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측 가능한데 왜 예측을 못하냐"고 질타했다.
노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는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에 위장전입과 투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고,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미국에 교육 파견 갔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재산세 등 부동산 주택 세제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했는데, 안타깝지만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세 관련된 내용도 관련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문제삼자 노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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