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 요청

수요자 중심 실질적·포괄적 특례권한 이양 요구

ⓒ창원시

창원시와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했다.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올해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 당시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공약’의 완성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의 당위성과, 그간 4개시가 공동발굴한 특례사무 현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별표4 신설) 등이 담겨 있다.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만 현재 그 명칭만 부여되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간 4개 특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특례사무 발굴 및 공동 연찬회, 100만 대도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153기능 946건에 달하는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해당 사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심사 일정과 발맞추어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특례시 출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23일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법령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진두지휘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창원시는 원만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위한 道-특례시 이양협의체 구성을 경남도에 건의하고 내년부터 자체수행하고 있는 광역소방사무의 제도정비 및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4개시 공동대응과 함께 독자적인 권한 확보에도 힘쓰는 Two-Track 전략으로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